배진교 원내대표 "법사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손봐야"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해 좌석들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법사위의 법제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하는 당 차원의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는 걸림돌인 법사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상임위의 법안에 대한 심사 기능은 국회 의장의 직속 기관으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간 민주당이 이제 법제ㆍ사법 분리와 관련해서 결단하고, 입법에 나서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제ㆍ사법 분리안은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안과 같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배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에서 낸 안은 옥상옥 구조 형식이어서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이 더 이상 법사위원장을 내놔라 계속 주장하는 것도 올바른 방식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선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며 “현실에 대한 부분도 인정하고, 국회에서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판단한다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을 배분받는 것이 적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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