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 시 외국계 자금 지원ㆍ기관 겸직 확인
도쿄대 유학생 60%가 중국인... AI 연구 등에 참여
'경제안보' 앞세워 중국 견제 나서는 美 모델 참고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 화웨이의 로고. 다보스=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공적 자금을 대학 등에 연구를 지원할 때 외국의 자금 협력이나 연구원들의 겸직 여부 공개를 의무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안보를 앞세워 중국의 산업 스파이를 경계하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4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과학기술진흥기구(JST)와 신에너지ㆍ산업기술통합개발기구(NEDO) 등 정부 관련 4개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실에 대해 외국의 자금 협력과 연구원의 해외기관 겸직 등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아울러 외국인 연구자와 유학생의 상세한 연구 이력 신고와 기술 유출 방지책 정비를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숨길 경우에는 자금 지원 정지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다음달 발족하는 전문가회의의 논의를 거쳐 내년 중에는 지침을 마련해 이르면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대학 연구소에 연구개발비를 보조할 때에는 어떤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자금 및 인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에 일본 정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에 중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에는 수출규제가 걸린 기술과 제품을 무단 반출하려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학생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군사조직과의 관계가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은 ‘군민 융합’이란 슬로건으로 첨단기술을 산업 발전과 군사력 강화에 활용하는 전략을 내걸고 있다. 또 법률로 국민과 기업에 정부의 정보활동에 협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내 대학에는 중국이 유학생들이 적지 않다. 현재 일본 대학에는 약 9만명, 대학원에는 약 5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도쿄대학과 대학원에는 지난해 1월 기준 4,000명이 있으며, 이 중 60%가 중국 국적이다. 중국인 유학생이 참여하는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대학과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첨단기술 중에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기술도 많다. 반도체와 바이오 기술 등이 무기에 사용될 수 있고 차세대 통신규격인 5G 기술도 사이버 공격에 활용된다. AI와 드론을 조합하면 무인공격기에 응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학과 연구기관에 기술유출 방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지난 1월 나노 기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찰스 리버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이 주도하는 ‘천인계획’에 참여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대학에서 중국 기업의 기부를 거부하거나 공동 연구를 중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학술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방침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대상국을 기준에 명시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측에선 “과도한 관리와 규제는 연구활동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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