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상 법사위 열렸지만....월성 원전 폐쇄 질의 없었다

21대 국회 세 번째 법사위...감사원, 군사법원 질의정경두 국방 장관 "北 군사행동, 보류 아닌 철회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 세 번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열렸지만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 관련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야당 의원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따로 원전 감사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부실' 감사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만 잇따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8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감사 결과, 당시 대검이 운영하던 8개 임시조직 중 존속기간이 지난 3개 조직은 폐지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형 원장은 “3개는 폐지됐고, 3개는 정규직제화를 했고, 검찰개혁추진단 등 2개는 아직 이행이 안 됐다”며 “규정에 맞도록 이행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대한 감사 내용이 너무 자잘하기에 무늬만 감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규모가 큰데 내용이 주로 회계감사나 직무 감찰뿐이며, 직무 감찰도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도, 경찰도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검찰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김진애 의원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거들기도 했다.

군사법원 관련 이슈로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대해 “(보류가 아니라)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 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은 개성공단ㆍ금강산 군부대 배치 등 4대 군사 조치를 예고해왔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4ㆍ27 판문점 선언, 9ㆍ19 남북군사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것(북한의 보류 발표)과 무관하게 우리는 확고하게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3일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발견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밤 11시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또 정 장관은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20여개를 설치했다가 일부 철거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 (군이) 주시하고 있고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일부 철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추가 질의가 나오자 “그렇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작전 보안상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일부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신경을 덜 썼던 부분”이라며 “지금은 민통선 내로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경찰이나 지자체, 관계부처에 통보해 철저히 막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주한 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