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 무기징역으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가운데)에 대한 항소심이 열려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안인득(43)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24일 살인ㆍ살인미수ㆍ현조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국민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안인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을 종합하면 잔혹한 범행으로 사형 선고가 맞지만 사건이후 대검찰청과 치료감호소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다"며 "검찰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하고 참혹한 범행에 대해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또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안인득측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형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해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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