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자들 처벌 및 금지법 제정을"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가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예고됐던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격하게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석좌교수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의 이러한 결정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막혔던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발전하길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회의 예비회의를 전날 화상회의 형식으로 주재하고 관련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 군 총참모부는 16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ㆍ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를 비롯해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 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예고한 바 있다.
박 석좌교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김 위원장의 민생 활동과 함께 백두혈통 두 남매가 앞으로 남북미 대화의 대비(에 나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며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으로 날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땅에 떨어졌다는 대북전단 살포자들을 현행법과 2016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엄중 처벌하고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국회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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