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 시작을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올해 말 2,000억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에 3조5,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1,952억원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이 상태로라면 1,600억 가량밖에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그렇기 때문에 3차 코로나 추경에 수입을 3조5,000억원 추가 반영했고, 지출도 4조6,000억원을 반영했다"며 "3차 추경이 통과될 경우 연말 적립금이 3조7,000억원으로 고용보험기금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적자가 지속됐으나 경기 회복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흑자로 전환됐다"며 "이번 3차 추경에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재정안정화 조치와 함께 반영해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최근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실직자 생계안정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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