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경찰 의견 뒤집어, 청주시는 성희롱 발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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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모욕혐의를 적용했다.
청주지검은 청주시청 공무원 A씨(6급)를 하급자를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결재를 기다리던 중 타 부서 계약직 직원인 B씨에게 "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며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이다.
검찰은 "A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찌르면서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A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한편 청주시는 A씨의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해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피해자 B씨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을 시측에 요청했다. 또 B씨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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