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자영업ㆍ소상공인단체들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 등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시청에서 자영업ㆍ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 “코로나19나 이와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재발하면 자영업자는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완충지대도 없이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가도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법적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용보험이 본인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 큰 부담은 아니고 민주노총 등 정규직 노동자 기반 조직도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1조5,000억원 정도면 초기 보험료를 상당한 정도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IMF 위기 이전에는 상당히 평등한 국가였는데 그 후에는 미국 다음으로 최악의 불평등한 국가가 됐다”며 “코로나19 이후 근본적 조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불평등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보완책을 요구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고용보험 확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자영업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다가 4대 보험 비용이 과다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은 “의료보험료도 제대로 못 내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는 새로운 부담”이라며 “서울시가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나온다면 높게 평가하고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자영업자들이 연명할 수 있었던 재난지원금도 벌써 거의 80%정도 사용돼 후속대책이 더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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