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대당 조준한 '국회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21대 운영위도 대치 불가피

21대 국회 법사위 논쟁, '국회법' 다루는 운영위서도 벌어질 듯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통합당 원내수석실에서 나오고 있다.뉴시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원내지도부 차원의 밀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상대당을 조준한 국회법 개정안을 앞다투어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권한 축소를,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상임위 배정 권한을 줄이는 내용을 주로 발의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 가동되더라도 국회법을 다루는 운영위원회에서 또 다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4일까지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 들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24건이다. 이 가운데 여야간 이견 차가 뚜렷한 법안은 절반인 12건 정도다. 민주당이 9건, 통합당이 3건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장 배분 조정 및 국회의장 권한 축소 3건 △법사위 권한 축소 3건 △본회의 개의 의무화 및 회의 진행 방해 징계 강화 2건 △기타 4건(신속처리법안 처리 기간 축소, 막말 징계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청문회 규정, 재난 발생 시 회의 참석한 국무위원의 신속 이석) 등 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부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초선인 이정문 의원을 시작으로, 3선인 박홍근ㆍ홍익표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사위는 체계ㆍ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해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막아 '상왕 상임위'로 불리며 월권 논란이 제기돼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이 됐다.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 의원과 홍 의원의 경우 개정안에 법사위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바꾸는 조항도 담았다.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의 고유 기능을 빼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가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미래통합당 김성원(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 홍석준 의원, 조태용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의사과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위원 강제배정에 따른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은 이에 맞서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수 올렸다. 통합당 지도부인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시 국회의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장이 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태영호 의원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요청 없이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야당 몫 상임위원을 강제 배분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당이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건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올리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해당 법안들이 정치 공세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위가 열리면 여야의 사활을 건 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상임위원을 배정하지 않은 통합당은 운영위에 당내 저격수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초ㆍ재선 중심으로 꾸렸던 기존 관행과 달리 화력을 강화하기 위해 3선 의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