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3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선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위기로 더욱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점도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활력과 수출회복, 투자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돼서는 안 된다.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말로 국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앞서도 ‘6월 중 3차 추경안 통과’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여당도 3차 추경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3차 추경안의 6월내 통과는 국회의 지상명령”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오늘 내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제 국가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겠다. 6월 국회에서 추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즉각 도입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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