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ㆍ손혜원ㆍ김성태 등 3건 자문단에 맡겨
법조계 "윤석열이 자문단 의견 뒤집기 어려울 듯"
종합편성채널 기자들이 검찰 고위 간부와 유착해 여권 인사 비리를 캐려 했다는 의혹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게 될 전문수사자문단은 이름 그대로 '자문 협의체'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문단이 소집됐던 사례에서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자문단의 의견대로 검찰이 결론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의 결론을 내기 위해 전문가 등을 소집한 것인 만큼, 그 의견을 검찰이 다시 뒤집긴 쉽지 않은 구조인 셈이다.
2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그 동안 자문단이 소집됐던 사건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2018년 5월) △국가보훈처 부정청탁 의혹(2019년 6월) △KT 채용비리 의혹(2019년 7월) 등 3개다. 이들 사건은 모두 검찰이 자문단의 결론을 받아들였다.
강원랜드 사건은 자문단 소집이 외부에도 잘 알려진 대표적 사건이다. 당시 강원랜드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 핵심 참모인 김우현 반부패부장을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 교수 등 외부 법률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만장일치 불기소 의견을 냈고, 수사단이 이를 수용하며내홍이 일단락 됐다.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 서훈 재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사건도 자문단 심의 대상이었다. 당시 손 선생 서훈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자문단이 소집됐다. 자문단은 청탁금지법 불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당시 보훈예우국장을 허위자료 국회 제출 혐의로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김성태 전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도 자문단을 통해 결론이 났다. 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부정채용이 업무방해를 넘어선 대가성 뇌물이라는 다수 의견을 냈고, 수사팀도 기소를 결정했다.
결정에 구속될 필요 없는 ‘자문’임에도 그 의견에 따르게 되는 이유는 자문단 소집 자체가 사건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상 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이 최종 권한을 가짐에도, 의견이 다른 검찰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게 목적인 만큼 그 결과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양쪽 모두가 신뢰할 만한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수사자료까지 보여주며 의견을 구하는 것이어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자문단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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