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중위값 아파트, 최저임금 구입 43년 걸려"
3년간 부동산 대책 21번 발표했지만 불평등 심화
윤순철(왼쪽 두 번째) 사무총장을 비롯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상승분보다 2.6배가 많았다. 집값을 잡겠다며 3년 동안 21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던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정권별 아파트가격 상승 실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 6억6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3년 만에 9억2,000만원으로 3억1,400만원(52%)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2018년 12월부터 임기 말까지 4억8,0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1,500만원(-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임기 초부터 2917년 3월까지 4억6,500만원에서 5억9,900만원으로 1억3,400만원(29%) 상승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등 각종 통계 자료에서 아파트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가격을 분석했다.
전국의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6%(1400만원 상승), 박근혜 정부 27%(6500만원 상승), 문재인 정부 20%(6200만원 상승)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가격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상승폭이 비슷하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
최저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기 51년이 걸렸지만 임기 말에는 38년으로 단축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임기 초 38년에서 임기 말 37년으로 소폭 줄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기간이 37년에서 43년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이유로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남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공시지가 축소 △무모한 3기 신도시 추진 △삼성동ㆍ용산 개발 등을 꼽았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8년과 문재인 정부 3년을 대상 기간을 삼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거 정권 대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은 7.5배 속도로 폭등했다"면서 “다주택자들이 다수 포진한 청와대, 여당이 결정하는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매번 집값을 꼭 잡겠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및 소득의 격차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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