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시한 코앞인데...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화 불협화음

고통 분담 방식ㆍ정부대책 두고 노사, 노정 갈등 양상
24~26일 부대표급 집중 교섭에서 간격 줄일지 관심

김명환(가운데) 민주노총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이달 말까지인 합의안 도출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노사 양측이 고통 분담 방식에 대한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대화가 갈등 양상으로 흐르면서 빈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노사정이 동의한 것은 6월말까지 노사정 대화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라며 “지난 18일 노사정대화에서 민주노총의 최종 입장을 전달했으나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비롯한 사용자 측의 입장 변화가 없고, 정부 또한 중재자 역할만 할 뿐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지난달 20일 시작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한시적 대화체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아홉 차례에 걸친 실무급 회의가 진행됐고, 지난 18일 정 총리를 비롯해 대표자급 회의도 두 차례 열렸지만 노사간 이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 이견이 가장 큰 지점은 임금 인상분을 활용한 고통 분담 방식이다. 경영계는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계가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인데 반해, 노동계는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실제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분 일부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업장별 비정규ㆍ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상생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가 임금을 양보하고 회사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방식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과거의 틀”이라며 “그 과거의 틀을 경영계가 (노사정 대화에서) 되뇌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측 참석자인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화가 공전하고 있는 이유가 기재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재난위기와 관련해 기재부는 일관되게 25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돈을 썼다, 재정건전성이 위기에 임박했다는 입장만 피력하면서 간접고용ㆍ특수고용노동자ㆍ5인미만 사업장 등 고용위기가 집중되는 곳에 추가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의가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예산이 300억원 수준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었고, 중소기업에 대한 휴업수당 비율은 90%까지 올랐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맞받았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노사, 노정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부대표급 집중 교섭에서 간극을 얼마나 좁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내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며, 24일 최저임금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한국노총도 이번 주 사회적 대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추가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 사회적대화의 진행상황이 순조롭지 않다"는 한  관계자의 전언으로만 보면, 노사정이 극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현재까지는 부정적이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