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통과 후 본격 출시
블록체인 등으로 위ㆍ변조 방지
편의점부터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
편의점에서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만 내밀면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출시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됐기 때문에 위ㆍ변조가 불가능하고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도 원천 차단된다.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은 24일 이통3사 스마트폰 응용 소프트웨어(앱)인 '패스'에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블록체인으로 위변조 실시간 확인
디지털 기술로도 본인확인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녀야 하는 건 구시대적이라는 발상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탄생했다. 모바일 기반이다 보니 복제,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현행 규제로는 상용화가 불가능했지만 정부는 본인확인 등 기술을 접목한다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용자는 패스 앱을 본인 휴대폰에 설치한 뒤 앱을 실행시키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된다. 패스 앱이 면허증 고유 번호 등을 인식해 휴대폰 주인과 운전면허증 소유자 사이 인증을 거쳐 면허증을 등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이용자 휴대폰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이 이중으로 진행된다. 데이터를 실시간 비교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에 등록된 운전면허증과 대조해 정보의 진위 여부도 즉시 확인된다. 이통 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사용되는 서버 전용선을 구축해 전 구간을 암호화하고 외부 공격을 차단하는 보안 기술도 접목한다.
편의점 시작으로 렌터카ㆍ공항 등 확대
이렇게 등록된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사진과 QR코드, 바코드 등으로 구성돼 노출된다.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표시하기 위해서다. 편의점 등에 있는 바코드 인식기를 화면에 가져다 대면 '성인입니다'라고 문구가 뜨는 식이다. 이 화면에는 미세하게 특정 이미지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해당 이미지가 멈춰 있어 복사된 화면이란 걸 직원이 바로 알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24일부터 전국 CU와 GS25 편의점 모든 매장에서 주류나 담배 구매 시 성인 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서울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처리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렌터카, 차량 공유 서비스 등 모빌리티 업계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교통 경찰 검문 등 경찰 행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공항공사는 연내 국내선 출국장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이통3사는 24일 '패스 서밋 2020 온라인 콘퍼런스'를 열고 패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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