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부처 합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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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 대상입니다. 여기를 눌러 혜택을 받아보세요."
"주차 위반 범칙금 납부 기한이 오늘인데, 아직 납부가 안됐습니다. 바로 처리하시겠습니까?"
A씨는 이른바 '국민 비서'를 집에 들인 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놓치거나,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무는 일이 싹 사라졌다. 국민 비서는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스피커. 건강검진, 국가장학금 신청, 민방위 교육, 세금 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챗봇(대화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AI 스피커로 바로 신청과 납부까지 할 수 있다.
#2
최근 주택 청약에 당첨된 B씨였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청약 때 냈던 부양가족 가점 점수가 잘못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보통 당첨자 10명 중 1명이 B씨 같은 낭패를 보고 있는데, 청약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 탓이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마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받게 되면 이런 일이 사라진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요구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붙인다.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국민 비서와 공공기관에 쌓여있는 개인 정보를 원할 때 행정 서비스에 가져다 쓸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 시범 도입에 이어 내년부터는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에서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우선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긴다. 당초 내후년 도입 예정이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만 18세 이상 전국민이 대상인 만큼 다른 신분증 도입 추이를 지켜본 후 도입 시기를 검토한다.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에 바로 전송하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개별 데이터뿐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때 필요한 20여종의 구비서류나 주택 청약에 필요한 정보,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 업무에 필요한 각종 증빙 정보들을 하나의 꾸러미로 제공한다. 이리 저리 뛰다니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가 실현되는 셈이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24시간 깨어있는 '민원상담365' 챗봇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한 번의 통화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르면 2023년 범정부 통합콜센터도 설치된다.
디지털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가 2022년까지 추가로 설치된다. 각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교육강좌도 열린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디지털 전면 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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