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망대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사전방문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법이 내년 1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입주예정자가 아파트 하자를 직접 살펴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의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에서 제기된 사안은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의 일반하자 개선도 의무화된다. 거주공간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 인도하는 날까지 조치해야 하며, 복도 등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자체에 알려야 한다.
일반 하자와 구별되는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해진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개념을 규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12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운영된다. 점검단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품질점검을 실시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도 시ㆍ도 조례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시ㆍ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점검단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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