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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완화를 위하여(How to defuse tensions)

입력
2020.06.22 04:30
수정
2020.06.22 06:3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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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2018년 2월 문재인(오른쪽 두번째) 대통령과 김여정(왼쪽 두번째)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2018년 2월 문재인(오른쪽 두번째) 대통령과 김여정(왼쪽 두번째)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 기자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all possibilities

한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President Moon Jae-in took the occas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to remind North Korea that it must not revert to the past era of confrontation by cutting off communication and raising tensions. Twenty years ago, the then-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and the lat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signed the declaration to promote national reconciliation in the first-ever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대화 단절과 긴장 고조로 과거의 대결 구도로 회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년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처음으로 성사된 남북회담에서 민족 화해와 협력을 증진키로 하고 서명한 것이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The direction is clear. The South and the North should steadily move forward, step by step, with optimistic conviction, for reconciliation, peace and unification, like the swirling river that eventually flows to the sea,” President Moon said. His remarks were apparently aimed at urging the North to stop making threats against the South and return to dialogue.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구불구불 흘러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북은 낙관적 신념을 갖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월요일 수보 회의에서 이렇게 애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남측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The President was cautious not to provoke Pyongyang. But he gave the impression that the liberal government was giving a lukewarm response to a series of recent threats by the North, including military action. 

문 대통령은 평양 정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하지만, 원칙적인 입장만 애기함으로써, 정부는 최근 북한의 군사 행동을 포함한 위협들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상을 남겼다.

Critics question if Moon is capable of dealing with the North’s hostile moves and military threats toward the South. His stressing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s in stark contrast to the North’s harsh rhetoric and verbal threats.

비판론자들은 문 정권이 북한의 적의적 움직임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여력이 되는지 의심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언사에 민족 화해와 협력을 계속 언급하고 반복하는 상황이다.

His policy of active engagement with the North is now being put to a major test. How can he persuade Pyongyang to come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o discuss ways of easing tensions and restarting the stalled peace process on the peninsula? 

그럼으로써, 정권의 북한과의 포용 전략은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부로서 대화에 나와 긴장 완화와 정체된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을까?

As things stand now, Moon finds it hard to appeas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ncluding Kim Yo-jong, sister of Kim Jong-un and first vice department director of the ruling Workers’ Party Central Committee, who is leading the charge against the South. On Monday, the party’s mouthpiece, the Rodong Sinmun, kept up the bellicosity, saying, “Relentless retaliatory actions will continue.”

현 시점에선 문 대통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제 1부부장 등을 포함한 북한 정권의 수뇌부를 달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주말에 이어) 노동신문은 월요일에 호전적인 논쟁을 계속하면서, 남측에 대해서 “끊임없는 보복 행동”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It appears to be useless for Moon to vow to resolve the “uncomfortable and difficult problems” facing the two Koreas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Yet he went out of his way to plead with the North to move toward peace and co-prosperity by implementing the April 27 Panmunjeom Declaration and the Sept. 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that were announced during his summits with Kim Jong-un in 2018.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남북한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야 한다고 다짐한 것은 무용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북측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과 2018년에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은 반드시 이행되어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It is deplorable that the North is showing no intention of ending its hostile stance to resume dialogue. Thus inter-Korean relations are expected to deteriorate further down the road without any breakthrough in the deadlocked nuclear talk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그렇기에, 북한이 적의적 태도를 버리고 대화에 착수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향후 남북한 관계는 미국과 북한과 정체된 핵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악화일로를 걷게 되어 있다. 

Against the backdrop, President Moon should prepare for all possibilities. He needs to consider sending a special emissary to Pyongyang to break out of the deadlock. It is important to step up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olve the Korean issue peacefully.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여야 한다. 그는 평양 특사 파견 등을 고려하여 교착 국면을 타파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긴장 완화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One option is to ask China, the sole ally of North Korea, to exert influence over Pyongyang to prevent it from going back to square one, and to resume dialogue with the South and the U.S. It is also necessary for Seoul to work more closely with Washington to prod Kim to avoid any miscalculations.

남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는 북한의 유일한 동맹은 중국에 영향력 행사를 통해 남북한 관계가 시계 제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남한과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된 판단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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