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안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 커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6월 통과가 무산되어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3차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하는 이유를 7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짚는 것으로 국회 압박 강도를 높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해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원 구성 협상 지연 등으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을 언급한 것과 관련, 원 구성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결단 촉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관련 사항에 대해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는 차원”이라고 말했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는) 현실이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인지를 주지내지는 환기시키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3차 추경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를 7가지로 설명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명 1인당 150만원 지원 △실업자 40만명 월 평균 150만원 실업급여 지급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58만명 일자리 유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미래지향적 일자리 희망자 12만명 지원 △저소득층 4만8,000명 가구당 123만원씩 지원 △소상공인 100만명 1,000만원 자금 긴급 지원 등을 위해 3차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단 것이다.
추경안 통과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지원과 혜택을 조목조목 짚은 건,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는 상황으로 흐를 경우 국회가 상당한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메시지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유 하나하나를 말할 때마다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말했다. 그는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을 지원받거나 금융 애로를 해소해 생계 위기를 극복할 국민이 390만명 이상이다. 하루하루가 다급한 국민의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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