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투입세금도 급증 전망... "2045년 11조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앞으로 34년 뒤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년 전 정부가 내놓았던 기존 예상보다 3년이 당겨진 수치다. 공무원연금은 적자규모가 더 커져 2045년에는 국가보전금이 11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2040년 처음 적자로 전환된 뒤, 2054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예상한 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기금 고갈보다 각각 2,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와 예정처의 전망이 다른 것은 두 기관이 다른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해 인구 변화를 예측한 반면, 예정처는 더 최신 자료인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18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조합 방안 4개를 제시했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맡겼으나 여전히 단일안 도출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역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3개 안을 제안하는 수준에서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에 개혁안이 제출된 상황이므로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생산,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이 2045년 10조7,284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는 올해 예상 국가보전금 1조2,611억원보다 9조4,673억원(751%) 늘어나는 규모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급여와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적자분을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제도개편을 통해 이 같은 국가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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