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ㆍ중 움직일 외교 전술로 활용해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우리 입장에서 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면서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다.
다만 실제로 핵을 만들자는 주장보다는 외교 전술로서 이 같은 카드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오 전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중국 아니겠나. 중국을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가 핵 카드를 만지작만지작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핵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 아니면 유럽식 프로그램 도입 등 이런 몇 가지 옵션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은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전 시장은 “미국이 핵개발을 용인할 상황도 아니고 실제 전술핵 재배치는 주변 4강과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그런 정책인데 그것을 어떻게 100% 밀어붙이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북핵 폐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해야 북한도 중국도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당 대표 경선에서도 그는 “북한에 핵폐기 관련 기간을 주고 ‘우리도 핵을 개발한다’는 넛지(Nudge)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날인 17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반도는 핵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왔다”며 핵무장론을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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