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언급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주변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방어 차원의 반격만 허용하는 기존 틀에 갇혀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18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은 정부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면서 “평화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 억지력을 높일 방안을 빠르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하겠다고 입장이다.
또 자민당 내에서 제기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상대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논의 안에 갇혀 있어도 괜찮느냐는 차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헌법의 범위나 전수방위(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을 따르겠다면서도 추가 논의의 여지를 남긴 발언이다.
하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도 찬반여론이 첨예하다. 전수방위 원칙은 물론 평화헌법 9조 2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 후인 1947년 5월3일 발표한 일본 헌법에는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베 총리는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의 탈출을 위해 자위대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선 “동맹국인 미국과도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미, 일한, 일미한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대응책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 생각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해 줬고 국제 사회의 이해도 꽤 깊어졌으며 많은 나라가 협력해 주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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