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한반도본부장 방미, 비건 부장관과 협의 예정
전문가들 “미국 적극 나설 가능성 낮아”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18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초소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뉴스1
남북관계 단절 선언에 이어 군사도발 예고까지 북한의 대남 공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미 협의를 통해 한반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나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교부는 18일 “이도훈 본부장은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며 “현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본부장은 방문 목적 관련 질문에 “지금 말하면 안됩니다”라고만 했다.
외교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수석대표 협의 날짜와 이 본부장의 출장 기간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비건 부장관의 16, 17일 하와이 출장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18일에야 만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대면한 건 지난 1월이 마지막이었다.
이 본부장이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와 대북특사 공개 거절 직후 미국을 찾으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대미특사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각의 추측처럼 이 본부장은 특사로 간 게 아니라 오래 전 계획된 일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미 양측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대남 비난 담화를 내며 위기를 고조시키기 이전부터 대면 협의를 검토해 왔으나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인종차별 항의시위 등으로 지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방미의 초점은 한반도 상황 악화 방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미 양측은 수석대표 협의 이후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기로 했다. 한미 조율에 거부감을 드러낸 북한을 더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면서 당장 해결책이 없는 상황을 반영한 셈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17일 담화에서 남측이 미국을 상전 모시듯 한다며 한미워킹그룹을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 역시 상황 관리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국내 문제도 산적해 있고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가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도 아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지적 도발이 아니라 한반도 위기 상황을 낳을 수 있는 도발, 미국 안보에 직접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이 아니면 미국은 굳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봤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관심을 갖는 대북제재 해제는 대통령 1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더라도 의회와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힌다는 게 한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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