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협의 잘 안 되면 한국 단독 대북 지원도 검토”
한국 정부가 긴박해지는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고 호소해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미국은 제재 완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전격 방미 중인 이 본부장은 1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군사행동 시사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소식통은 “(대북제재 완화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끝날 경우 한국은 단독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단독 대북 지원의 선택지로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의료지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본부장이 이번 한미 협의 때 한국 정부의 이런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런 방식의 한국 정부 단독 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난 2013년 3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기 때문에 예외 조치를 인정받지 않는 한 이전 방식대로 재개하기는 어렵다”며 “한국은 단독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그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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