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엔 13억3,100만원, 기념사업엔 21억6,700만원 각각 사용
여가부 “할머니들 사망으로 지원 금액 줄어” 해명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생활비 등 직접 지원보다 기념사업 등 부수적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19년 결산자료 및 2020년 예산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타 지원사업, 기념사업 등 명목으로 39억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중 위안부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해 편성한 돈은 총 16억2,1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28명에게 매월 지원금 140만4,000원과 간병비 136만원을 지원했다. 또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4,300만원을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편성하는 등 생활안정을 위해 9억7,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기타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피해자 28명에게 매월 건강치료비 81만9,000원을 지원했다.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호스피스ㆍ요양 지원비 66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등 총 6억4,9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반해 기념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직접지원 예산보다 5억5,900만원 많은 21억8,000만원이다. ‘e-역사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8억원, 피해자 추모와 전시사업에 5억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에 12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학생ㆍ청소년 작품공모전에 1억원,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1억5,000만원, 피해자 생활실태 조사에 2,000만원 등이다.
예산 편성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실제 집행결과를 보면 직접지원과 부수 사업비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여가부는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과 기타 지원사업에 모두 13억3,100만원을 썼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사망 등으로 실 사용액이 당초 예산보다 2억9,0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기념사업에는 예산보다 1,300만원이 줄어든 21억6,700만원을 사용했다. 직접 지원금의 1.6배에 이르는 돈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처럼 기념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쓰인 이유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망으로 숫자가 줄어들어 절대적인 투입 금액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NULL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