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기국회 폐회 다음날 현직의원 부부 체포
자금 출처 수사에 따라 자민당에 불똥 가능성
아베, 코로나 부실대응 등에 이어 또 다른 악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또 한번 악재를 만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으로 질타를 받았던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장관 부부가 검찰에 체포되면서다. 검찰의 칼 끝이 집권 자민당으로 향할 경우 아베 정권의 구심력 저하는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8일 가와이 전 장관과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지방의원 등 약 100명에게 2,500만엔(약 2억8,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와이 전 장관 부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의 체포 방침이 알려진 뒤 전날 자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향후 검찰 수사가 가와이 전 장관의 부부의 비위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어서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외교특보 출신인 가와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개각에서 법무장관으로 발탁됐다. 그러나 부인이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보수를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한달 만에 낙마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가와이 의원 측에 1억5,000만엔(약 16억6,000만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자민당 다른 후보에게 지원한 금액의 10배에 달한다. 검찰은 이 자금이 지방의원 등의 매수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당시 가와이 안리 의원이 출마한 히로시마를 찾아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적극 지원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민당과 아베 정권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당내에선 “내각 지지율이나 정권 운영에 대단한 마이너스”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일본에서 현직의원 체포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 12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이 체포됐는데 현직의원 체포로는 10년만이었다. 일본 정가에선 최근 검찰의 잇단 현직의원 체포가 아베 정권의 구심력 저하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20일 정기국회 소집 이후 △‘벚꽃을 보는 모임’ 사유화 논란 △코로나19 부실 대응 △검찰간부 정년 연장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의 ‘내기 마작’ 스캔들 등으로 야권과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최근엔 주민 반대에도 밀어붙여온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이 기술적 결함으로 중단되는 등 돌발악재까지 불거졌다.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야권의 회기 연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정기국회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도 아베 총리가 궁지에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 모두에 가와이 전 장관 부부 체포 사실을 언급한 뒤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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