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분단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건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 해결할 일이라는 점을 읽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독일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서독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긴밀하게 조율되고 유지됐는지 한 번 살펴보실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이한 사고로 남북 문제를 다루면 국민에게 실망을 계속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재정 확대에 기운 듯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3차 추경과 관련해 “어떤 계층을 정부가 도와줘야 경제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쓸데 없는 재정 낭비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화두가 된 대학 등록금 반납 문제에 대해서는 “강의 한 번 들어보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고도 재정유지가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다. 3차 추경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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