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제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부정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거나 환불해주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간접’ 지원 방침을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당국 수장이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당정의 엇박자가 재현된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대학 예산 지원과 관련해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관광업계 등 다른 민간 부문과 비교하면 대학은 (코로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며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감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움직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원격강의 제작 등에 들어간 비용을 대학에 지원해주고, 대학은 이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했다고 등록금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의견이 나뉜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과 기재부가 또 다시 이견을 드러내면서 3차 추경안 심사 과정도 난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 세부 사업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면 예산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등록금 환불 예산을 편성하려면 기재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방역 등 대학 지원 명목으로 3차 추경안에 1,951억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10월 추석 무렵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재정 지출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재원 지출을 한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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