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직자 처벌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불과 수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직 고위공무원을 행정시장 후보로 내정하고, 임명 절차를 강행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5일 제주시장에 안동우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서귀포시장에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각각 임용 후보자로 선정한 후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는 안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26일과 29일 각각 개최키로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전력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공직 퇴임 직후인 지난 3월 26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가 경찰에 적발돼 약식기소됐고, 지난 4월 17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후보자는 2017년 6월 도의회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에서 20여 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력으로 논란을 빚었지만 도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인사 적격’을 받은 바 있다.
이들 후보자들은 행정시장 공모 전부터 지역 정가에서 사전 내정설이 돌면서 논란을 예고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원 지사가 이들을 후보자로 최종 낙점하면서 ‘무늬만 공모’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기에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적발 사실은 공모 결과 발표 훨씬 전인 5월 중순쯤 알려졌는데도 원 지사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도지사의 인사권 남용이자, 도민을 무시한 인사참사”라며 크게 반발했고, 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청렴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온 공직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오만의 극치이자 도민 정서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원 지사를 비판했다. 또 그 동안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3년간 승진 제한, 부서 평가 시 강력한 불이익 부여 등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했던 원 지사가 부적합한 인사를 후보자로 선정하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도의원은 “부적격 의견이 나올 게 뻔한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원 지사가) 도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결론이 나오더라도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원 지사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간 행정시장 및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결론이 난 사례가 수 차례 있었지만 자진사퇴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임명이 그대로 강행돼 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원 지사 취임 이후 고위공직자 인사 과정에서 매번 내정설이 나돌았고, 대부분 사실이 드러났다. 낙하산ㆍ회전문 인사 논란도 끊이지 않는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특히 명백한 범죄행위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낙점한 것은 원 지사 스스로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무력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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