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단절해도 북미관계 영향 없다는 판단
대북융화 정책 상징 폭파로 文 정부에는 타격
대북전단 살포는 구실… 긴장 고조 지속될 듯
일본 언론들은 17일 북한이 전날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의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대북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미국을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대북융화 정책의 상징’의 파괴는 문재인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간 대화를 단절해도 당장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북한의 도발은 대화를 바라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경제 지원 등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예고하면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들었지만, 전단 살포는 이전부터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한국을 압박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경제제재의 돌파구 마련을 목표로 긴장 상황을 연출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도 북한의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라기보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누적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제안하고 그 대가로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아사히는 익명의 외교 전문가를 인용해 “이 제안은 문 대통령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는데 김 위원장 체면이 구겨진 모양새가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도 원인으로 분석했다. 북한 내부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며 방역이나 의료 등에서 눈에 띄는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4월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최근 집단감염 재발과 경제분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 대북정책의 성과마저 잃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아사히에 “북한은 이미 정밀한 로드맵을 만들어 낮은 수준의 도발에서 시작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개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에 근거해 설치된 ‘남북 화해의 상징’이 폭파됨으로써 당분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속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과의 봉쇄로 북한의 식량과 물자 부족이 한층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겨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을 폭파 배경의 하나로 거론했다.
산케이신문은 북한의 강경 수단을 사용하는 배경에 대해 “지금 한국과의 대화를 단절한다고 해도 대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도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남북대화 중단은 (북미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계산도 엿보인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도발과 압박을 반복해서 요구를 수용하게 하는 것은 북한이 사용하는 통상적 수단이지만 위협하는 발언이 아닌 실력행사 수준으로 한 단계 올린 것”이라며 “한국과의 대화노선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의사표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사실상의 넘버2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실적을 만들고, 김 부부장의 지위를 높이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북미협상이 꽉 막혀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긴장을 높여 상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벼랑 끝 전술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는 이미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 같다”며 “한미 간 긴장을 높여 자국에 유리한 협상 환경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도발을 계속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의 의도를 신중하게 분석하고 추가 도발이 반복될 경우 동북아 정세의 긴장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철거를 예고한 김여정의 지위를 굳히려는 국내 어필용이 아닌가”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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