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찰 개혁안에 서명했다.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체포 과정에서 숨진 지 23일 만이다. 행정명령에는 “불행하게도 일부 경찰이 권위를 남용했다”는 반성의 내용이 담겼다. 플로이드를 사망하게 한 ‘목 조르기’는 법에서 허용한 상황이 아니라면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경찰의 자격증명과 폭력 등 권력남용 경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다. 행정명령 1장에는 “불행하게도 일부 경찰이 그들의 권위를 남용해 미국인들의 신뢰에 도전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 결과 개인 피해자와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국가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미국인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법 집행관들과 기관들이 우리의 건국 이념에 부응하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살 권리가 있다”며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 우리는 직권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다루기 위해 국가로서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구가 높았던 경찰 예산 삭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 제정과 지침을 잘 수행하는 곳에 보조금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아니라면 ‘목 조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매우 포괄적”이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는 공정하게, 정당하게 처리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일이 안전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법과 질서를 원한다. 이것은 법과 질서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정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공격적인 경찰 전술을 통제하고 법 집행기관과 지역사회 옹호론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역사적인 조치”라며 “이 명령은 법 집행기관 대표와 경찰폭력 희생자 가족, 종교 지도자들과 협의해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 개혁 행정 명령에 서명했지만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주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권리가 경찰에 의해 침해됐을 때 피해자들이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개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상원 역시 팀 스콧 상원의원의 주도 하에 자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 법안은 경찰의 보고와 책임, 훈련, 관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NULL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