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16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대학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등록금 환불 방식과 금액을 놓고 학생과 대학, 정부간 입장차가 커 합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로 인해) 학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놓고 여러 검토를 하겠다”면서 “다만 지금은 (방안을) 아직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책이 나오더라도 대학 등록금의 환불 여부는 대학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학생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 총리 역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지원금이 3차 추경안에 담기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정 총리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대학별 정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고 공식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중이 담긴 것이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부연했다. 3차 추경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있으면 신규 편성이 가능하다.
정부가 그간 대학의 등록금 환불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발언들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학생들의 어려움을 눈 감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며 “하지만 등록금은 대학이 받으면서, 세금으로 이를 지원해줘선 안 된다는 반대 논리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3차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등록금 환불 관련 대학 지원 예산 1,900억원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3차 추경안을 논의할 때 대학이 1학기 대부분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도서관 등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시설이용료’ 정도는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시설이용료는 대학별 등록금 원가를 산정할 때 책정되는데 대략 등록금의 10% 안팎이다.
정부의 기류 변화에도 등록금 환불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학생들은 정부나 대학 측이 기존에 고려했던 특별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2유형의 추가 예산 편성 등이 아닌 납부한 등록금의 직접적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환불 금액에 대한 이견도 크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전국 203개 대학 2만1,78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55%가 등록금의 절반을, 28.4%가 20~30%를 반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학 안팎에서는 환불이 된다 하더라도 10%를 넘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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