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회의서 대북전단 대응 비판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시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태년ㆍ김영주ㆍ윤건영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 의원들은 16일 통일부의 미온적 대처로 남북관계가 악화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해 “(4ㆍ27 판문점선언 합의) 2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관련)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 탈북민단체를 고발하고 강경한 조치를 하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 역시 “다르게 얘기하면 통일부와 정부가 대북전단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면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며 “통일부가 주무부처로서 너무 둔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월 31일 대북전단 살포 이후 6월 4일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전단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통일부 인식이 얼마나 안일했나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4일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압박하는 담화를 처음 낸 날이다.
김연철 장관은 이에 대해 “법 해석을 과거의 관성에 사로잡혀 해 왔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성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도 ‘자성’, ‘아쉬움’, ‘광의의 직무유기’ 등의 표현을 쓰며 통일부의 요령부득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민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12번 시도 했는데 우리는 한 번만 제지했다. 이런 게 쌓이다 보니 지금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가 돌파를 위해 얼마나 추진력을 갖고 했나 자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외통위 회의 참석 시점에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보고를 받았다. 그는 “일단 예고가 된 부분들”이라면서도 “정확한 건 더 파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상황 파악을 위해 외통위 회의가 끝나기 전 통일부로 복귀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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