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징역 선고로 가와이 의원 당선 무효 가능성
檢의 선거법 위반 수사로 아베 정권 도덕성 타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장관 부부가 자민당을 탈당할 방침이라고 NHK등 일본 언론들이 16일 전했다.
중의원 의원인 가와이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은 이르면 17일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히로시마지검은 지난해 7월 참의원선거 때 가와이 전 장관이 부인의 당선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등에 2,000만엔(약 2억2,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나눠줬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17일 정기국회 종료 후 가와이 전 장관 부부를 입건해 형사 책임을 추궁할 방침인 가운데 본격적인 검찰 수사에 앞서 당을 떠나는 모양새다. 가와이 전 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보좌관 출신으로,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베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와이 전 장관 부부는 참의원선거 3개월 전에 실시된 통일지방선거 당시 지방의원들의 사무실ㆍ자택을 방문해 ‘격려’, ‘당선 축하’ 명목으로 수십만엔씩의 현금을 건넸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히로시마지방법원은 참의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가와이 의원의 비서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가와이 의원에 대한 연좌제 적용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가와의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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