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향후 법사위가 정쟁을 이유로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안을 발목 잡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사위 힘 빼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문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다른 상임위 법안이 48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민주당은 과거 국회에서 법사위가 체계ㆍ자구심사권을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법안들을 막아왔다고 주장하며 관행상 야당에 맡겼던 법사위원장을 가져왔다.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세 가지 목표를 밝혔다. 우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들은 각 상임위가 다루지만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들이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며 “꼭 필요한 기본법 제정에도 앞장 서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사위의 모습을 개혁하겠다”며 “국회법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체계ㆍ자구심사 관련 사안이 아니라면 바로 본회의에 (법안이)상정될 수 있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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