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소식통 인용해 “경제적 초조함 보인 것”
대북제재ㆍ코로나ㆍ트럼프 재선 불투명 등 요인
“文, 미국 동의 없이 대북지원 나설 각오 보여”
북한의 최근 잇따른 대남 압박ㆍ공세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외화 고갈 우려 때문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동의 없이도 대북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한미일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의 경제 제재로 인해 2023년이면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바닥 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초조함의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뤄졌음에도 북한이 최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이 제재를 빨리 해제하도록 한국 정부가 중재에 나서라는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제재 효과로 드러난 약점을 감추기 위해 의식적으로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엔 재선이 불투명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과는 무관하게 대북제재 해제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세 차례의 결의를 통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거듭한 북한의 석탄ㆍ철광석ㆍ섬유ㆍ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도 지난해 말까지 모두 송환토록 했다. 사실상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대부분을 차단한 것이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 1월부터 중국과의 국경도 폐쇄돼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등 문 대통령의 다른 발언도 소개한 뒤 “궁극적으로 미국의 동의 없이도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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