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ㆍ안보 反中전선 동참 또 압박
“北 FFVD 함께 노력할 것” 언급도
미국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및 동맹과 함께 중국의 위협에 맞서겠다며 한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했다. 경제에 이어 외교ㆍ안보분야에서도 반중(反中) 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강대국 사이에 놓인 한국의 고민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은 파트너들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을 지지한다’ 제하의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 기고에서 중국을 역내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중국 공산당의 도전 속에서 아시아ㆍ태평양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보다 긴밀한 안보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본과 뉴질랜드 대만 태국 호주 필리핀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꼽았다.
미중 신(新)냉전 구도가 고착화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한 미국의 ‘줄서기’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으로 규정하며 각국에 반중 연합전선 참여를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기고도 인도ㆍ태평양 역내 동맹들에 군사ㆍ안보 단일대오를 공개 요구하며 세 과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군사분야 대중국 견제 목적인 ‘태평양 억지 구상’을 의회와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에스퍼 장관은 최근 미 국방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적시한 3개 축 가운데 하나인 ‘파트너십 강화’를 거론하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국과 함께 하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 당국자들이 언급을 자제해온 ‘FFVD’를 다시 꺼내든 건 대남 군사행동까지 예고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 표시는 여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역내 이웃들보다 ‘중국 공산당’의 광범위하고 해로운 역사를 더 익히 아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이번 바이러스로 어떤 이들(중국)은 회복을 위한 지원에 선의로 협력하는 대신 책임을 전가하고 혼란의 씨를 뿌리고 위기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또 중국의 남중국해 내 ‘불안정 행위’를 일일이 나열하며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 2조5,000억달러 가치의 연안 석유 및 가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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