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상임위만 우선… ‘살라미 방식’
文정부 핵심 국정현안 입법 강행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단독 선출로 위원장을 확보한 국회 상임위원회 6곳은 모두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뒷받침과 직결된 ‘핵심 상임위’다. 특히 최대 이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남북관계, 경제살리기 등 민생 및 국정 현안과 관계된 상임위부터 우선 가동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야당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알짜 상임위’는 남겨뒀다. 향후 국회 운영을 고려한 ‘살라미 전략’인 셈이다.
이날 민주당이 확보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윤호중), 기획재정위(윤후덕), 외교통일위(송영길), 국방위(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학영), 보건복지위(한정애) 등 6개다. 모두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건 핵심 국정 현안들이 집중돼 있다.
우선 법사위는 여당이 방점을 찍은 각 상임위 통과 법안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래통합당이 이를 놓칠 수 없다고 버텼던 상임위이기도 하다. 여당이 53년 만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라는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를 가져간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뜻과 함께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기 2년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담겨 있다. 게다가 검찰ㆍ법원개혁 현안이 집중돼 있고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진 등과도 맞물려 빼앗길 수가 없었다는 게 여당 판단이다.
기재위와 산자위는 경제 현안 총괄 측면에서, 외통위와 국방위는 각종 남북관계 및 외교ㆍ안보 현안 주도에서 필수적이다.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관련 민감하게 달아오를 현안이 산적한 상임위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19 이후 위기를 감안했을 때 방역, 4차 산업혁명, 경제 문제 등에 국회가 매우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개 상임위가 이와 관련된 핵심 상임위였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도움이 되거나 이권과 직결되는 알짜 상임위는 위원장 선출을 미룬 채 남겨뒀다. 국토교통위, 정무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일로 예고된 다음 본회의까지 야당을 끌어들일 여지를 둔 셈이다. 통합당은 이들 상임위원장이라도 확보해 실리를 챙길지, 이를 모두 거부해 여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을 부각시킬지 내부 격론을 벌일 수밖에 없다.
여당이 53년 만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 비판에도 쟁점 상임위 우선 확보에 나선 것은 ‘국회 발목잡기’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냉담하다는 확신이 자리한다. 4ㆍ15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177석을 여당에 준 민심은 일하는 국회를 향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날 일부 상임위 구성 강행에도 비판 여론이 ‘독주’보다는 ‘보이콧’을 향할 것이라는 내부 판단도 섰다.
물론 국회법을 지키자는 준법주의, 결과로 책임지겠다는 책임주의, 견제는 정책경쟁으로 하자는 실력주의도 깔려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견제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정책과 실력으로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발목잡기 말고 대안과 실력을 놓고 경쟁하는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파행으로 문을 연 만큼 21대 국회는 사사건건 삐걱거리는 여야의 불협화음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마디마디마다 독기를 품은 야당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물론 제1야당이 별다른 제도적 견제 수단을 갖지 못한 만큼 대다수 입법 현안은 당분간 여당 의지대로 흘러갈 공산도 크다. 민주당에는 야당을 끌어안을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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