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20주년… 北 긴장 고조에 메시지
“남북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실천”
문재인 대통령이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의 원칙을 재확인 하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독자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 없다”며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6월 들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앞세워 연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첫 응답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며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실천을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한층 분명히 한 것이다.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정국이 혼전 양상으로 흐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협력사업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대북제재 문제를 보다 능동적으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국론통합을 호소한 것도 남북관계 속도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언제든 우리가 원치 않는 격랑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남북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이미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 철도 연결, 북한 개별관광 등 각종 남북협력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과 관련해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4일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관계 파탄 가능성을 경고했고, 13일 담화에선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며 군사행동도 암시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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