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남북 상황과 관련, “오랜 단절과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답보 상태인 북미, 남북 관계에 유감을 나타낸 뒤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라며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13일 담화 등 남측을 향한 북한의 잇따른 엄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식 반응은 남북 합의 준수 및 협력 사업 추진 노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제까지 남북 대화는 위기 속에서 평화의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공동선언, 그리고 4ㆍ27 판문점 선언 등에 이르기까지 남북 관계는 합의도 많았지만 그것이 깨지는 과정의 연속이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태도는 향후 북미 관계가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답답한 처지를 남측을 향해 쏟아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기에 몰렸을 때 늘 해오던 벼랑끝 전술이다. 막무가내식으로 보이는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우리 정부가 선의를 갖고 나서도 쉽게 호응을 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이 바라는 대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전면 이행을 통한 대북 제재 완화는 국제사회의 벽이 두껍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그렇다고 어렵게 조성해 2년 넘게 이어온 한반도 평화를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끌려가서도 안 되지만, 평화 정착의 노력을 멈춰서도 안 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남북, 북미 관계를 되짚어 보며 민족 화해와 평화를 위해 “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 이날 국회에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도 필요하고, 적당한 시기 추가 남북 정상회담도 긴요하다. 공동 번영을 위한 이런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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