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효과 높다” vs “재정위기만 초래”… 확장재정 두고 전현직 조세연 원장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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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효과 높다” vs “재정위기만 초래”… 확장재정 두고 전현직 조세연 원장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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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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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최대 35.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4일 국회 의안과에 관련 예산안 자료가 놓여 있다. 오대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관련해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의 전ㆍ현직 원장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맞부딪혔다.

현직 김유찬 원장은 확장재정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높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본 반면, 전직 박형수 원장은 급증한 재정지출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15일 조세연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토론회에서 “현재의 글로벌 재정 정책 확대 공조는 재정지출 확장을 통해 경제 침체에서 탈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며 “국가채무비율 수준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일수록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더 높아진다는 데 주목했다. 최근 유럽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득지원 정책에 따른 재정지출 승수가 2.0에 이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예산 1조원을 늘리면 시장에는 2조원의 돈이 도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상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승수가 0.45 정도라고 가정하면 지금은 이보다 높은 1.0~1.5 수준일 것이라는 김 원장의 분석이다.

김 원장은 “지금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동시에 재정 확장에 나서면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재정지출 승수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1~3차 추경을 통한 30조원 규모(세입경정, 지출구조조정 제외)의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한 승수를 1로 가정해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1.5%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당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형성된 자본이 국내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초과공급’ 상태인 만큼 국채를 더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된 이자율도 낮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김 원장의 전임자인 박형수 연세대 교수는 이날 오전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과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고삐 풀린 국가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가속화,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앞선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1차 추경이 0.154~0.166%포인트, 2차 추경이 0.097~0.114%포인트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급증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 제고 등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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