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민간사업자와 협약 변경… 착공일 등 못지키면 즉각 계약해지
좌초 위기에 놓였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착공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협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정상 추진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 자금조달, 용지매입, 공사착공 날짜를 명시한 변경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변경 협약에는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사항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강화해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법에 따른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협약을 해지하는 것을 담았다.
양측은 사업성공의 관건인 PF대출 실행기한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기한을 9월 18일까지로 정하고 건축공사의 착공기한을 용지매매계약 한 달후인 10월 18일로 정했다. 여기에 사업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최고절차 없이 사업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가능성을 해소했다.
KIPH는대전도시공사에 PF주선사로 하나금융투자를 선정하고 대출규모는 4,700억원 내외이며, 시공은 지난해 말 기준 도급순위 7위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 준공을 하기로 했다는 점을 알려왔다.
또 그간 사업추진 걸림돌이었던 주주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3분의2이상 주식지분으로 PF대출을 추진키로 해 논란을 해소시켰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2018년 도시공사와 KIPH사이에 맺은 협약의 모호성으로 사업이 지연돼도 계약해지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계약 내용에 토지매매 계약 기한만 명시했을 뿐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기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IPH측이 PF대출에 실패하며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아도 땅 매매계약만 해지하고 사업협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였다.
유영균 도시공사사장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PF사업구조에 대한 사항과 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해 협약에 명시했다”며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기반시설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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