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베트남을 첫 대상으로 입국제한 완화
출산ㆍ장례 등 日 영주권자 예외적 입국 허용
“美 기업 등과 연말 백신 접종 가능토록 협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외국인 입국금지와 관련해 “(국내) 감염 확산의 방지와 양립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왕래를 재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경제 활동 본격화를 위해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상대국의 감염 상황도 봐야 한다고 밝혀 입국규제를 신중하게 완화할 방침을 시사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현행 입국규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부분적ㆍ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111개 국가ㆍ지역으로부터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외무성은 코로나19 진정 추세에 따라 호주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태국 4개국의 경영관리자, 기술자, 기능실습생 등 비즈니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루 250명 규모로 한정해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가운데 베트남에 대해 이르면 이달말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상호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법무성은 지난 12일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영주권자와 체류 비자를 받은 거주자 포함)이 △친족 사망 △수술 및 출산 △법정 출석 등의 이유로 출국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이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입국금지 조치 이전 출국했다가 일본으로 귀국하지 못한 외국인도 △나머지 가족이 일본 거주 △일본 교육기관 재학 △일본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출산 △가족의 병문안 및 장례식 참석 △법정 출석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재입국을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아사히신문 등은 입국금지 대상인 외국인 중 일본 영주권자들을 포함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름이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름이 되면 코로나19 감염력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있다는 질문에 “기온이 높은 중동 국가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2차 유행에 대비한 의료 및 검사 체제를 확충해 나갈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미국과 영국의 제약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백신이 출시되는 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르면 올해 말 일본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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