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소속 존치”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확정

김태년(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김 원내대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廳)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 차관제를 두기로 했다.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 관리청 개편 방안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질병관리본부를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이관도 백지화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안을 발표했지만, 연구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본은 독립해서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두기로 했다”며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기관으로 예산 집행,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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