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늘리고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간 (마스크) 생산량이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됐다”며 “이제는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방역용 공적 마스크에 대한 구매 수량 등을 제안해 왔다. 하지만 6월 고시 만료를 앞두고, 앞으로는 마스크 수급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완전히 민간에 맡길 계획이다. 정 총리는 “그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마스크 공급 구조가 단계적으로 시장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전체 인구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 그 피해는 대구ㆍ경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총력 방역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확진자가 각각 1,000명을 넘어섰고, 퇴원하는 환자보다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가 는다”며 “현재 서울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420명까지 늘어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의 의료자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단계별 자원동원 계획을 조속히 국민께 설명드릴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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