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5년 만에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시대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만큼 과거 만들어진 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최근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도로교통법은 시대 변화에 뒤처진 측면이 많다”며 “초안은 차가 아닌 사람이 법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은 2005년 마지막으로 전부 개정됐다. 이후엔 부분적 개정만 이뤄지고 큰 틀은 바뀌지 않아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는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찰청은 2018년 전부 개정 작업에 들어가 지난해 아주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경찰은 올해 2월 나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부 개정 초안을 만들었다.
전부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와 관련 규정이 대거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지만, 사고 대비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같은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식이다. 경찰은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의 상용화 시기가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여러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재개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일선 교통 경찰관들의 의견을 받아 초안을 다듬은 뒤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 논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에는 전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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