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재개에 확진 늘고, 돈 풀자 자산 양극화 심화
재정적자 악화되는데 여야 기본소득 논의도 부담
최근 국내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2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확대 재정 등 코로나19에 맞서 시행했던 정책의 부작용들이 속속 부각되면서 정부의 하반기 코로나 대응책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이 커질 경우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자칫 경제 살리기의 동력까지 떨어질 수 있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역강화냐, 경제살리기냐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리던 기존의 강력한 방역 대책을 종료한 뒤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30~50명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우려해 이날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예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 재개로 지난달부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증가하는 등 차츰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자영업자 등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아직은 제한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동성이 키우는 자산 양극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대폭 공급을 늘린 유동성은 ‘자산시장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물 경기는 여전히 최악이지만, 주가는 거의 전고점까지 올랐고 하락하던 부동산값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
특히 최근 1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구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수원, 인천, 안산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점차 뚜렷해 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이 자산가격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1~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이미 2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 발표됐고, 한국은행도 두 달 사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며 시중에 적극 돈을 풀고 있다. 하지만 실물경제 불안으로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은 자산가의 재산가치만 높여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런 유동성 공급 조치를 쉽게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의 부작용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는 돈을 풀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하는 단계라 정책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삐 풀린 정치권 ‘재정풀기’
재정 적자는 악화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기본소득’ 도입 등에 적극적인 것도 정부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이미 나랏빚은 1년전보다 100조원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8%에서 43.5%로 껑충 뛰었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542조원으로 집계돼, 내년에도 500조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칫 올해 하반기 코로나 2차 확산이라도 닥치면, 4~5차 추경까지 더해져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8%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은 증세 등 재정 보충대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이 재정확대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 시기상조로 여겨졌지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꺼내자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정부는 속을 태우고 있다.
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3차 추경 편성으로 마련한 고용안정 자금 등이 올해 안에 바닥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체적 대안도 없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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