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로 낮아진 상황 반영
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 사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에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재정지원금으로 투입되는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 Refinancing)은 출자자 지분ㆍ자본구조ㆍ타인자본 조달 조건을 실시협약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2013년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운영 중인 9호선의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사업수익률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5%)에 맞춰 연 4.86%로 합의했다. 시는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실제 사업 수입이 미리 정해둔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비용보전액에는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에 대한 사업수익률,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수익률을 낮추게 되면 비용보전액이 줄어들고 서울시 재정지원금도 그만큼 줄게 된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가 연 0.5%로 2013년(2.5%)보다 2.0%포인트 낮아진 만큼, 서울시는 이런 기준금리 감소 폭을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추진한 자금재조달 타당성 검토용역 등에 따르면 2038년까지 서울시 예산 절감액은 사업수익률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약 400억원, 1.5%포인트 낮출 경우 약 6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9호선 투자자,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내년 3월 말 자금재조달을 완료하기로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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