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 의회민주주의 수호 위한 최후의 보루”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개원으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데 이어 오늘 또다시 법사위 예결위 기재위 등 3개 상임위원장직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강력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법제사회위원회는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을 13일 거듭 밝혔다.

제21대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배준형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176석의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유할 수 있다. 어떤 법안이나 예산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은 통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통법부는 군사독재 시절 행정부 입맛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켜주던 국회를 뜻한다.

논평은 “의회 독재의 새 역사를 쓰려하는가”라며 “무려 53년만에 제1야당의 동의없이 단독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이제 32년 만에 자의적인 원구성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에 우리 당은 결연히 맞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대로 국회’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논평은 “국회법 1조엔 ‘국회법 목적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이라고 돼 있다. 무엇이 민주적인 것인지 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