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이니치 “양국 지도자, 잃어버린 것들 직시해야”

 12일자 사설에서 “현 상황은 한일 모두의 국익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일간 마이니치신문이 악화된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양국 모두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니치는 12일 ‘수출규제와 한일관계, 잃어버린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사설을 통해 “현 상황은 양국 모두의 국익에 반한다”며 “양국 지도자가 잃어버린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는 한국 정부가 최근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를 결정한 것과 관련 “일본이 (수출규제 관련)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수출 규제와 징용공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렇다면 한국이 부족한 점을 바로잡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본 측 주장엔 무리가 있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 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한국 측은 “사법부의 판단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7초간 악수를 나눈 뒤 지나가고 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후 한일관계의 악화 영향으로 당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오사카=AP 연합뉴스

마이니치는 그러면서 한국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한일 국교정상화 때 맺은 한일청구권협정까지 소홀히 하는 문재인 정권의 자세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한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까지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이어 “한일관계가 꼬이면서 중요한 징용공 문제에선 건설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또“코로나 대책에서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배울 점이 많다”며 “코로나에 대한 대비나 경제 살리기 등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니치는 “대립이 깊어지는 미중과 대처 방법에서도 입장이 비슷한 양국이 협력할 수 있으면 쌍방의 이익이 된다”며 “그런데도 현실은 대북 정책 공조조차 걱정될 정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