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이 12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31조9,114억엔(약 358조9,000억원)이다. 4월 말에 통과한 1차 추경(약 288조7,000억원)과 합하면 코로나19 대응에만 약 648조원 가까이를 투입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다. 우선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지원 정책’이 신설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600만엔(약 6,743만원)이다. 또 실적이 악화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하도록 하면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하루 상한선을 기존(8,330엔)의 배 가까이 되는 1만5,000엔(약 1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의료 지원 예산도 포함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근로자 1인당 20만원, 병상을 확보하고 호흡기 질환자를 치료할 준비가 된 의료기관의 직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수업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도 책정했다.
대대적인 예산 투입 조치에도 야당 등에서는 10조엔(약 112조2,100억원)에 달하는 예비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사실상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사용처를 정하는 예비비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쌈짓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로이터를 통해 “끔찍하다. 일본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거대한 백지수표”라고 한탄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아베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예비비 절반인 5조엔을 고용유지ㆍ생활 지원(1조엔), 중소기업 지원(2조엔), 의료체계 강화(2조엔) 등에 쓰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인 만큼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도 남아 있다. 두 차례 추경에 따라 전체 코로나19 대응 사업 규모는 약 233조9,000억엔(약 2,624조7,000억원)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달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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